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액이 적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고, 세금 부담은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만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과세자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업종별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아요.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하여 1100원에 제품을 사와서 1500원에 판매한다면

  • 매출세액 = 1500 × 10% × 10% = 15
  • 매입세액공제 = 100 × 10% = 10

이므로 신고납부할 세액은 15 - 10 = 5(원)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한다면

  • 매출세액 = 1500 × 10% = 150
  • 매입세액 = 100

이므로 신고납부할 세액은 150 - 100 = 50(원)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아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냥 사라집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좋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예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에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확정신고했던 금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이것을 예정고지라고 해요.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원칙이고,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액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7월에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1월에 신고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1.1.∼12.31.)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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